공정무역

이제는 한국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인지, 단지 경제적인 제품을 떠나 제대로 된 제품, 그리고 거기에 더해 양심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기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공정무역이라는게 커피 좀 비싼 값에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제품을 사준다면 그것은 수혜무역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공정한 무역이라 할 수는 없다.
공정한 무역은 사는 사람에게도 공정해야 한다.
커피 콩 하나 제 값주고 사면 사는 사람의 양심의 위안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중 몇몇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말 공정한 무역을 하고 싶다고 제품을 공정하게 팔기 위해 공정하게 만들게끔 해야 한다.
저개발 국가에도 형식적이나마 노동법이 있고 대부분의 국가의 노동법은 최저임금을 정한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 안지켜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가와 생활고에 찌들어 당장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끌려가야 하는 노동자의 강요 된 결과의 산물이다.
무역은 이를 개선 할 수 있다. 구매자가 속한 국가는 법률적 강제를 통해 공정무역을 유도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북미로 섬유와 신발을 수출한다. 이때 미국의 구매자는 발주 전 사전조사를 꼭 한다.
단순하게 인도네시아의 생산자가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어 납기에 제대로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품질관리 능력은 있는지만을 조사하지 않는다. 생산자의 재무상태도 조사한다.
노동자들의 체임이 없는지, 법정 근로환경을 지키고 있는지 등도 조사의 대상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면 주문하지 않는다. 체임이 있어도 마찮가지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물론 이것의 처음 의도는 공정무역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출자가 비록 적은 급여일 망정,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라도 제대로 지급 할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되었다.

공산품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자원의 구매에 있어서도 근로조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다.

내정간섭의 시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수출국이 스스로 정한 자신들의 노동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노동법이지만, 어찌되었건 그나마라도 지키게 하는 것이다.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인식은 무엇인가? 가난한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던가?
적선을 해 주기 위한 무역이 아니라면 일부 노동자의 혜택이 아닌 그들이 속한 국가 전반적인 노동환경의 개선을 강요하는 무역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공정한 무역이 되려면 국가의 일부 노동자가 혜택을 받고 그 국가의 대부분의 국민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팽겨쳐 둘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의 시스템이 개선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무역이 되어야 한다.

저개발 국가 노동자들의 문제는 단순하게 그들이 저임금에 시달린다는것에 지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식도 못한다는게 더 큰 문제이다.
그들이 정한 노동법이 준수 됨으로서 그들은 경제적 수익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찾을 계기가 되는 것이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의 혜택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찾는 무역의 방법을 모색하는 공정무역 운동을 기대해 본다.
당신의 양심의 위안을 위해 하는 공정무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의 공정무역도 생각 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by Andrew | 2007/06/15 16:31 | 미분류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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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에이미 at 2007/06/15 18:42
사실 어젯밤 밸리에서 어떤 글을 보고 갑갑해졌던지라.. 저는 말로만 공정무역을 외치지 말고, 그 공정무역커피라는 것, 한 잔이라도 더 마셔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려면 그게 일반커피 마시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어제는 미처 제도 측면은 생각 못 했는데, Andrew님 글을 읽고 생각하게 됐어요. ^^
Commented by 덧말제이 at 2007/06/15 20:36
역시 ^^b
Commented by corwin at 2007/06/16 00:41
역시. 이것이 바로 현장의 감각?
Commented at 2007/06/16 09:0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늘보아이 at 2009/01/13 15:40
공정무역 제품과 생산자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수 잇습니다.
http://www.b9shop.com
공정무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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