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람이 사는 이야기

숭례문 성금 모금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궁금하다.에서 트랙백.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합니다. 이말은 정부는 국가의 운영을 대행 할 뿐 국가 그 자체가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성금으로 남대문을 재건하자는 말은 정부관계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이말은 결국 관료와 그 끄나불들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를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무지몽매한 관계로 관료가 이끄는 정부의 의지를 따르기만 하면 될 뿐이라는 매우 봉건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그 발상의 무서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예산에 의해 징수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 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불되었건 지방정부에 의해 지불되건 간에 예산은 국민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면, 남대문의 보존을 위한 비용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던 관료들이 고의던 실수이던 간에 문제를 일으켜 문화재가 전소했다면 그 해당 책임은 관료들에게 1차적으로 물어져야 하고, 그 다음은 그 관료를 임명한 시장과 대통령들이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정부예산에 관료들의 급여를 책정해 놓는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잘못집행 한 관료가 "이거 그냥 성금 내서 다시 짓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관료가 얼마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 무지한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글루스의 블로거들이 그 '성금으로 재건하자'는 말에 대해 성토하고 나서는 것은 돈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미 준 돈은 어디다 써 먹고 또 달라고 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안에서 난 사고에 대한 처리는 1차적으로 정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이 나선 겁니다. 지금이 무슨 봉건시대라고 국민이 노역에 동원되는 겁니까?
그간 정부가 일 벌려놓고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주는게 일상화 되니까, 아예 손 놓고 있으면 국민들이 해결해 줄거라 믿고 한번 찔러나 본게 아니라면 그런말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일을 하는 관료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말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그들은 관료를 할 의사가 없으니 당장 대선 다시 치뤄야 하겠군요.

도대체 국민이 무슨 보모도 아니고 관료들 졸졸 따라 따라다니면서 치닥거리 해 줄거면 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