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람이 사는 이야기

숭례문 재건축에 대한 회의에서 트랙백.

- 하지만 명목상 정확히 숭례문 관리를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낸 경우는 없다.
문화재청은 국가에서 정해진 예산을 배당받고 그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며, 숭례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청 직원은 없다.
또한 해당 지역 관공서 역시 숭례문을 전담관리하는 직원은 없다.
즉, 숭례문에 대한 관리 책임은 문화재청이든 해당 관공서든 모두에게 있지만,
그곳에 배정되는 예산이나 소속된 직원의 월급이 바로, 국민이 숭례문의 관리 목적으로 지급해준 세금이란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

경찰은 시민을 보호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복무규정 어디에도 누구는 보호를 하고 누구는 방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시민을 임의로 선택해 법에 따라 보호한다면 경찰은 직무유기일까요? 아닐까요?

숭례문 관리에 세금이 낸 경우가 없다는 말은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기로 그냥 떼 쓰려고 하는 말입니까?
숭례문의 관리는 서울시가 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로 부터 시의 운영자금을 받습니다. 이를 지방교부금이라고 합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이들 모두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입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 문화재청은 관변단체가 아니고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숭례문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로 국가의 감독하에 보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숭례문입니다, 그리고 관리의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공무원이건 중앙정부의 공무원이건 말입니다.

숭례문을 관리 할 목적으로 할당된 세금이 없다니요? 숭례문을 관리 보수한 비용은 그간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것에 동의 한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본인은 대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조선일보 애독자이신지 궁금합니다.
'난 노무현을 안찍었으니 그가 구성한 정부를 부정한다'는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를 전개 하시니 말입니다.
요즘은 '난 이명박을 안찍었으니 다음 정권을 부정한다'는 말이 곧 나오겠군요.

난 그런 세금 내라고 동의 한적이 없다면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보호하라고 명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위험에 방치해도 되겠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세금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내자 이렇게 주장하면 어떨까요?

본인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생각해 보고 말 하길 바랍니다.

혹시 금천구에 목회활동 하십니까? 억지 부리시는게 누구 닯아서 하는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