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람이 사는 이야기

뭐 이런 웃기는 광고가...에서 트랙백.

기업인 출신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더니만 국가의 이념도 수익창출과 효율성 제일주의로 흐르더니 이젠 법까지 쌍무계약에 입각해 집행되는 나라가 되어 가나 보다.

법을 지키야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
일견 그럴듯한 저 말이 갖는 무서움. 그걸 사람들은 알까?

법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게 절대적인 명제로 존재해야 한다. 마치 인권처럼 말이다.

법을 지켜야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면 범법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재판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죽어가야 한다는 말이고 그걸 더 확대해석하면 경찰이 구태여 복잡하게 체포하고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해 구속하고 다시 재판을 하고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지리한 절차없이 바로 길에서 범법자를 발견하면 간단하게 사살하는 방향을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이 정치의 기본적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 아첨꾼이 출세를 하고 그 아첨꾼은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사람이 사실은 국민이라는 것은 잊은 채 밍명장에 싸인 한 양반의 비위만을 맞추려다 보니, 법을 집행하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하고는 사례가 나오고 결국은 별 희안한 광고가 등장하는 것일 게다.

법은 누가 법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에 따라 보호해 주고 안해주고를 선별해서는 안된다.구성원의 자질에 관계없이 보호해 주어야 하는게 법이다.

하지만 광고는 그런 법을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춰 국민들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한다.
그게 법이냐? 노비문서지.

대통령이란게 저 모양인데 그 떨거지들 하는 짓이 더 그렇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