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람이 사는 이야기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MBC 에서 트랙백.

얼마전에 쿠크리 용자께서 이 보잘것 없는 블로그에 강림하시어, 내게 무슬림 밑에서 노가다로 연명하는 노예 라고 비아냥 거렸다.

그는 전에도 흑인은 열등해서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피력하시사 블로그계의 대표 찌질이에 등극하신 전력이 있는 분이다.

현실을 보는 눈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언론노조의 파업을 지지 할 수도 있고 또 비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각자가 가지는 신념이 다르므로 시각에 따른 입장차이라는 말로 얼버무릴수 있는 부분이다.

헌데 무엇인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한채 무조건 헛소리를 하는 경우는 다르다.

올해 국가를 소란스럽게 만든 괴담들을 뻔뻔스럽게도 방송에 내보낸 작자들이니 배후조사와 세무조사를 통해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도대체 세금이 무슨 동네 양아치가 나와바리에서 삥뜯는 것 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쁜놈은 대충 생색내기만 하면 되고 미운털이 박힌 놈은 꼬박 꼬박 내는게 세금이란 것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결국 흔히 말하는 표적수사를 하자는 말을 본인이 하고 있다.

세금은 기분 내키로 걷는게 아니다. 세율과 세목은 법으로 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공정하게 걷어 들이는 것이다.
사업을 망해서 도저히 세금을 낼수 없을 때나 세금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탕감해주는 거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춰 세금을 덜 받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 법치주의 하자면서 정작 자신들은 법을 무시하고 기분에 맞춰 법을 적용하자고 하면 어쩌시나...
법치주의는 법을 이용해 치안을 유지하는 따위의 그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해 촛불만 들었다고 물대포 쏘고 잡아 가두는게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정부가 법에 따라 절차를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지 법의 이름으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자유수호라면서 정작 지켜줘야 할 자유가 자기의 정책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 된다면 그것은 결국 체제수호이고 이것은 자유민주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인은 지금 독재를 지지하면서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에 표현을 한 것이다.

언제나 우리나라는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정권의 앞장이들이 설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으려나.
암울하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암울한 소리로 끝나는 2008년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