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람이 사는 이야기

여성 병역의무로 시끄러운데, 정말 궁금한건 말이지....

우선 여성을 자꾸 병역에 징집하는 것이 무리라면 대체복무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징병제를 택하는 나라는 우리말고도 많은 나라가 있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인구가 워낙 적은 나라말고는 여성에게 대체복무를 부과하거나, 세금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나라는 없읍니다.

그럼 왜 여기서 '여성에게 징병이 안되면 다른것이라도 시켜서 부려 먹어야 하겠다'라는 발상이 자연스러운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실상 저는 징병제 자체를 별로 달가워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일당 100의 용사였읍니다. 뭐 특공대에 있었던게 아니고 한달 3000원의 급여를 받는 하루일당 100.....
달러로 따지만 당시의 환율로 약 33불 정도 됩니다.
HBO에서 상영했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첫회 에필로그 장면에 보면 101사단 506연대 E중대 출신의 2차 대전 참전자들이 나와서 몇마디 말을 합니다. 그중 한명이 왜 자신이 공수부대에 자원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급여에 대한 농담을 합니다.
공수부대에 지원하면 2배의월급을 준다기에 지원했다고 하면서 100불의 월급을 받았다고 했읍니다.
미국은 진주만 기습후에 참전을 했으니 그가 공구부대에서 지원한 것은 아마도 42년 초쯤 되었겠죠. 저보다 45년전에 군대 생활을 한 미군은 50불, 80년대말 대한민국의 육군은 32불. 대한민국의 육군은 제 할아버지 때의 미군만도 못한 인식으로 자신들의 사병에 대해 갖고 있었다면 좀 비약이 될라나요?
하지만 아직도 군의 수뇌부는 사병은 공짜라는 인식이 분명있읍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사병은 공짜 라는 인식이 있을까요?
과거 봉건시대에는 국가는 일반시민에게 부역을 부과했읍니다. 고을원님이 주민들을 불러다가 성곽도 보수하고 길도 닦고 뭐 이런 것 시키고 기분 내키면 막거리 한사발 돌리고 아님 말고....
지금 대한민국의 군수뇌부가 사병을 보는 시각이 딱 요만큼입니다. 지금도 그런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우리의 주적은 장교'라는 말 있었읍니다.
자기는 장원의 영주이고 사병은 농노.

이런 인식을 먼저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징집된 사병은 기본적으로 군인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주권을 가진다는 말은 군 수뇌부가 최우선적으로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군인은 명령권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의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한 자입니다.
그런데 군수뇌부는 자신의 통수권자의 고용주를 인원이 모자라면 잡아다가 부려먹으면 되는 부류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왜 그런 것에는 그다지 이야기 하는 경우가 없고 느닷없이 옆에 있는 여성을 보고는 "야 이년도 잡아가" 이러는 겁니까?

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보상이 없다면 그것의 시정을 요구해야지, 뜸금없이 여성을 거기에 동원해서 하향평준화를 통한 기계적인 통일성을 추구하시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지금의 여성에 대한 병역부과의 논의가 무슨 봉건시대의 일반국민은 당언하게 착취당해야 하고 통치의 대상일 뿐 경외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시절을 그리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별반 고려하지도 않는 여성의 징병 혹은 관련세금의 부과에 대해 참 열심히도 연구하시는분들이 이렇게나 많질 않읍니까?

기본적으로 군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게 우선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엉뚱하게 여성에게 허비합니다. 왜요? 옆에 있는 년들은 좀 만만해 보이시나보죠.
징병된 사병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급여를 맞춰주고, 처우를 개선해 준다음에 여성의 병역을 논의하던 공무원 임용시 가산점 부과에 대해 이갸기 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정인가요? 아니면 씨바 너도 한번 당해봐 인가요?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다 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유사시 동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국민의 재산을 징발합니다. 그럼 그 재산의 징발대상이 남녀구분을 하나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들도 제식훈련을 받았읍니다. 비록 정말 쏠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M1이었지만 분해조립도 해야 했고 총검술도 익혀야 했읍니다.
그럼 여학생은 놀았느냐? 응급처치 훈련 받았읍니다. 응급처치훈련은 직접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전시 생존훈련을 받은겁니다.

여성을 사병으로 끌어다가 쓰고 싶다면 우선 장교제도를 고치고 시작합니다. 모든 장교는 일단 사병으로 복무하고 그 다음부터 장교에 지원할 자격을 가진다.
여성의 병역얘기하면서 사병만을 고집하는 게 꼭 그만큼의 얘들 장난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징집제도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 합니다.
하지만 정작 처리해야할 문제는 뒤로 미루고 만만한 여성들 잡아 족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작태는 그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