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2월 15일
그럼, 나도.
다 좋다 이거야. 그럼 국방의 의무로 조세 한번 거둬볼까?에서 트랙백.
군대 안갈거면 세금을 걷자는 논리는 어느나라에 그런 예가 있는지 부터 실례를 들어주시는게 우선이 아니던가요?
군대 안가면 세금 내라는 논리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부터 논해야지 무작정 세금부터 내라고 하면 앞뒤가 안맞지 않겠읍니까?
징집에 대신 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예비군훈련을 빠지면 벌금을 부과할게 아니고, 방위성금을 내면 될일이지요.
지금 봉건시대의 징포를 걷자는 것도 아니고 앞뒤를 바꿔 말하시면 어쩌시나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거지 인두세계념으로 걷는게 아닙니다.
여성이 군대 안가면 세금이라도 내라는 논리는 백수는 집에서 놀면서 국가경제에 기여를 안하니 근로자들과 형편에 맞춰 식사를 할 때마다 급식세를 내라는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징병에 따른 기회손실이 따르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예 논의 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댓글 달고 트랙백 다시는 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제 포스팅 어디에 써 놓으셨나요?
실상은 얘들처럼 징징거리면서 겉으로는 점잖은 채 하신다고 그 본색이 어디 갑니까?
남말 하시기 전에 본인도 좀 돌아 보시죠.
징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시급 계산해서 그것을 근거로 청구하는 방법은 생전 처음 봅니다.
그런식으로 창구한다면 현재 징병된 사병의 급여를 기준으로 국가 부담금을 최소로 하고 나머지를 여성에게 청구하자고 하면 되나요? 대한민국 사병에게 껌값 좀 나눠주면 지금의 불편한 징병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나보죠?
부당한 처우개선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옆으로 자꾸 삑사리나는 얘기는 그만하시죠
군대 안갈거면 세금을 걷자는 논리는 어느나라에 그런 예가 있는지 부터 실례를 들어주시는게 우선이 아니던가요?
군대 안가면 세금 내라는 논리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부터 논해야지 무작정 세금부터 내라고 하면 앞뒤가 안맞지 않겠읍니까?
징집에 대신 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예비군훈련을 빠지면 벌금을 부과할게 아니고, 방위성금을 내면 될일이지요.
지금 봉건시대의 징포를 걷자는 것도 아니고 앞뒤를 바꿔 말하시면 어쩌시나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거지 인두세계념으로 걷는게 아닙니다.
여성이 군대 안가면 세금이라도 내라는 논리는 백수는 집에서 놀면서 국가경제에 기여를 안하니 근로자들과 형편에 맞춰 식사를 할 때마다 급식세를 내라는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징병에 따른 기회손실이 따르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예 논의 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댓글 달고 트랙백 다시는 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제 포스팅 어디에 써 놓으셨나요?
실상은 얘들처럼 징징거리면서 겉으로는 점잖은 채 하신다고 그 본색이 어디 갑니까?
남말 하시기 전에 본인도 좀 돌아 보시죠.
징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시급 계산해서 그것을 근거로 청구하는 방법은 생전 처음 봅니다.
그런식으로 창구한다면 현재 징병된 사병의 급여를 기준으로 국가 부담금을 최소로 하고 나머지를 여성에게 청구하자고 하면 되나요? 대한민국 사병에게 껌값 좀 나눠주면 지금의 불편한 징병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나보죠?
부당한 처우개선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옆으로 자꾸 삑사리나는 얘기는 그만하시죠
# by | 2009/02/15 00:19 | 함께 살기 | 트랙백 | 덧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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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처우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논하는 게 나을 듯 싶군요.
군역을 살지 못하면 군포를 내면된다는 발상은 꽤나 전통적인 대처방법이라 여기기에 큰 문제도 없어보입니다만...(단, 형평성을 위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군포는 현물이 아닌 노동력으로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제 글은 세금 내라고 칭얼대는 글이 아닙니다. :) 글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주세요. 설마 돌았다고 저런 쓰는게 1분, 계산하는데 15초짜리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대학생 MT 예산안짜는게 더 오래 걸리겠네.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뒤에서 앵앵거리는 자칭 페미, 여성 이기주의자 혹은 군대 면제를 받은 이기주의자는 좀 닥치라는 내용이에요. 당장 굶어죽어가고 있는건 군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들을 굶긴건 국가고, 그들이 굶어죽어가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게 비복무자에요. 전 굶어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도 해줄 생각이 없는 잔혹한 사람들을 까는겁니다.
징수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민세는 뭔가요?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주민세는 주민으로서 무슨 소득을 얻길래 내나요? 근로소득세는 이미 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그럼 또 왜 내나요? 부동산 소유만으로는 소득이 안 생길텐데요. 거래할때는 또 양도세라는가 그런것도 있죠. 그럼 이건 이중과세인가요?
이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세목이 생길려면 비슷한 예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싶읍니다.
한국의 주민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충하는 지방세입니다. 좀 다르죠.
부동산세는 부동산 자체가 재산이 가치를 지니므로 징수하는 것인데, 그걸 왜 제게 말씀하시나요?
사실상 세금과 다르지 않지만 의료보험료 같은 것도 있죠.
그럼 국방보험이라고 해서 거둬 볼까요? 그러면 전역자들은 나중에 실업급여 대신 국방급여를 청구하나요?
그거 준조세의 성격으로 억지로 걷다가 결국 80년대 말 없어졌읍니다.
또 방위세는 이미 70년대 중반 부과 되었다가 결국의 정부의 재정에 합쳐져서 90년대 초인가 80년대 말인가 폐지 되었읍니다.
부동산 소유가 가치를 지니므로 징수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 책 이런 자잘한 것들도 가치가 있으니 세금을 걷어야하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있군요. 이건 소득은 없는데 소비를 하는데도 내죠
국민적 공감대가 포퓰리즘인지는 잘 모르겠구요. 세목이 생길려면 비슷한 예라도 있어야 한다면
조선시대에 없던 세금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에 따라 새로 생긴 세금도 많을텐데요.
조선시대에는 없는 세목이 세월이 바뀌어 새로 생기나기도 했지만 없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저와 대화를 하는 중에
세금은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하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위세라는 것도 여성의 국방의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징수가 가능하다면 비약인가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방위세와 예전의 방위세가 같은것인가 하는 점도 있죠.
예전의 방위세가 어떤 식으로 징수되고, 어떻게 쓰였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건 여성에게 걷어서 그걸로 남성병역자들의 월급으로 지급하자는 것일겁니다.
현 시스템상 국방의 의무의 부담은 남자만 지고 있습니다. 공평하고자 하면 여성도 어느정도 부담을 지는 것이 옳습니다.
공익처럼 다른 업무를 보게 한다거나(사실 공익도 보충역이라 하여 유사시엔 징집됩니다.) 하는 것은 병역의 부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겐 그냥 다른 일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처럼 징집을 하는 것도 그닥 메리트는 없습니다. 여성이 징집되면 관련 시설을 만들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2의 부담을 나눴더니 각각 3의 부담을 지게 되어 총 6의 부담을 지게 되는 꼴이니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나마 나은 차선책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최소한 국방비가 어느정도 증대되기만 해도 사병들은 더 나은 장비를 지급받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고, 모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막말로 갑부 한명이 K1A1전차 수십대를 살 돈을 제공하는 것이 그 갑부가 직접 사병으로 뛰는 것 보다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돈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불만으로 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부라고 하더라도 공평하게 사병으로 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포스팅의 예시에 나온 미군의 경우 모병제입니다.
즉 월급 이전에 병사들이 스스로 지원해서 군인이 된 경우입니다. 즉 '스스로' 판단하여 위험과 고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 불만이 적은 것 입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보수도 나옵니다.
자신이 이미 감수한 부분이기 다소의 불만은 이성적으로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경우 징병제입니다. 강제로 징집된 인력들이고, 강제로 많은 것들을 박탈당합니다.
스스로 선택하였을 경우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 한 것이지만, 강제로 징집된 경우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강제로 '박탈' 당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 주더라도 박탈당한 것들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공평하게 입대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알리는 징병을 거부했었죠. 물론 엘비스는 독일에서 복무했지만요.
그들은 징병되었읍니다.
공평이 획일적인 통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의 포스팅에서 미군의 예를 든 것은 징병된 사병들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대한 얘기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