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께...

우리 서로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얘기해 봅시다.

인터넷에서 싸움질 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종교로 시비걸고 병역으로 마무리 하면 낚시질도 싸움박질도 아주 확실하게 할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결국 얻는게 뭔가요?
얼굴을 마주 않고 그저 인터넷의 토론을 저는 별로 신뢰치 않읍니다.
어차피 자료란게 인터넷 몇시간 뒤지면 다 나오고 그걸 적당하게 포장해서 자기 것 처럼 떠벌리면 그만인 쓰나미 한방이면 다 날아갈 그런 모레성 같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앞서의 포스팅의 댓글에 마키아 벨리님께서 징포에 말씀으로 댓글 다셨는데요, 그 얘기는 바로 앞전에 포스팅을 했으니 잠시 읽고 다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지요.

저는 징병제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앞전의 포스팅에도 나와 있듯이 오랫 군사문화에 익숙한 국가가 아직도 봉건적 사고를 갖고 국민은 그저 잡아다가 내키는데로 부려먹는 존재로 보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제는 여성도 포함해서 징집하자는 논의를 보자니까,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봉건주의적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에 벗어나지 못한건가 하는 실망감 때문에 더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뭐 제가 거부감을 느낀다고 사회다수가 합일을 본 사항을 무효화 할수 없겠지만, 논의 단계에서는 고려해 볼수 있지않겠읍니까?

원하던 원치 않던 징병되어 입대하고 복무기간 도대체 이유도 없이 휴일에 딴 생각 못하게 삽질이나 하면서 보낸 세월, 누군들 억울하지 않고 보상받고 싶지 않겠읍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그 소블대위 같은 장교, 그 영화 보면서 '저 시키 옛날 내 중대장 같네'이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사병을 주권의 주체인 국민을 잠시 군이 데리고 와서 국방이라는 문제에 활용하는다는 사실을 군의 지휘부가 인식하자는 것이 기본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사병들도 지금 보다는 덜 박탈감을 느낄겁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요즘 군대가 군대냐?"
그런데요, 제가 처음 입대 하던 때, 군 생활 10년 이상한 하사관들도 저희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구요, 제대한 예비역 중에 자기부대 군기 빠진 당나라라는 사람 별로 없읍니다.
어느 보직, 어느 지역에 있던 원래 사병은 춥고 배고픈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느닷없이 여성도 군대에 가자는 논의는 솔직하게 선후가 바뀐 겁니다.
지금 보유한 사병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소모품으로 보면서 거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한들 뭐가 나아지겠읍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게 여성의 징병일가요? 기존의 징병된 사병에 대한 공정한 처우 일까요?
국방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것을 탓할수는 없읍니다. 전세계의 어느나라가 전장병에게 완변한 장비를 지급하던가요?
하지만 그 사병을 대하는 인식은 분명 지금 대한민국의 군수뇌부는 봉건시대적입니다.

그 인식부터 바구고 나서 징병을 모병으로 하던 공무원 임용시 가산점제를 논의하던 해야 할 문제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싹 치우고 느닫없이 여성의 징병이나 대체복무를 이야기 하는 것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필요하면 징병이란 이름으로 끌어 다 쓰면 된다는 인식이 과연 21세기의 인식인지, 무슨 조선시대 고을원님이 이방시켜서 머슴들 불러 모으자는 이야기인지 부터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by Andrew | 2009/02/15 01:27 | 함께 살기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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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나그젠 at 2009/02/15 01:35
1. 전 여성의 징병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군복무를 한다고 해서 군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현재 남성에게 과도하게 부가되어있는 국방의 의무는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의무를 누군가는 결국 져야하는데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지 않으며 '물귀신 작전' 이라는 듯이 발을 뺍니다.
3. 군 수뇌부가 봉건적인 것이냐와 처우 개선과, 의무의 분담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양쪽 다 동시에 추구해야할 문제이며, 동시에 추구해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Commented by Andrew at 2009/02/15 02:14
이쯤에서 서로 그만하는게 낫겠군요.
서로 다른 얘기를 자기 입장에서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전 나그젠님의 논제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나그젠님은 제 논제를 벗어난 얘기를 하니까요.
일단 주장하시는 바가 뭔지 파악했으니 여기서 접죠.
Commented by 나그젠 at 2009/02/15 02:55
그럼 논지가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Andrew님의 의견은 '봉건시대적 사고관을 가지고 사병을 대하고 징병하는 군수뇌부의 인식부터 바꿔야하지, 그 이전에 징병이든 모병이든 가산점제든 논해서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전 그거에 대해 '군 수뇌부의 인식을 바꾸는 것과 국방의 의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동시에 추구해도 상관없는 문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병역 뿐만 아닌, 대체 복무, 공익 제도나 방위세같은 형식으로도 가능할테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있다면 말씀해주시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J H Lee at 2009/02/15 03:02
글쎄요..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하더라도 징집되므로서 많은 것들이 강제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집된 사병들은 왜 나만 '박탈' 당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어느정도의 공평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군 예를 드시는데, 미군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입대할 자격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입대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집니다.

모병제의 자원병은 자원하므로서 기회비용의 형태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지만, 징집병은 많은 것들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우만 좋게 해 준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 역시 공평한 것 입니다.
Commented at 2009/02/15 03:0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09/02/15 07:2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09/02/15 18:0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coneco at 2009/02/17 16:14
욕보십니다. 언제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건필하시길.
Commented at 2009/06/10 19:47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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