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나도.

다 좋다 이거야. 그럼 국방의 의무로 조세 한번 거둬볼까?에서 트랙백.

군대 안갈거면 세금을 걷자는 논리는 어느나라에 그런 예가 있는지 부터 실례를 들어주시는게 우선이 아니던가요?
군대 안가면 세금 내라는 논리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부터 논해야지 무작정 세금부터 내라고 하면 앞뒤가 안맞지 않겠읍니까?

징집에 대신 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예비군훈련을 빠지면 벌금을 부과할게 아니고, 방위성금을 내면 될일이지요.
지금 봉건시대의 징포를 걷자는 것도 아니고 앞뒤를 바꿔 말하시면 어쩌시나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거지 인두세계념으로 걷는게 아닙니다.
여성이 군대 안가면 세금이라도 내라는 논리는 백수는 집에서 놀면서 국가경제에 기여를 안하니 근로자들과 형편에 맞춰 식사를 할 때마다 급식세를 내라는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징병에 따른 기회손실이 따르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예 논의 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댓글 달고 트랙백 다시는 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제 포스팅 어디에 써 놓으셨나요?

실상은 얘들처럼 징징거리면서 겉으로는 점잖은 채 하신다고 그 본색이 어디 갑니까?
남말 하시기 전에 본인도 좀 돌아 보시죠.

징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시급 계산해서 그것을 근거로 청구하는 방법은 생전 처음 봅니다.
그런식으로 창구한다면 현재 징병된 사병의 급여를 기준으로 국가 부담금을 최소로 하고 나머지를 여성에게 청구하자고 하면 되나요? 대한민국 사병에게 껌값 좀 나눠주면 지금의 불편한 징병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나보죠?

부당한 처우개선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옆으로 자꾸 삑사리나는 얘기는 그만하시죠

by Andrew | 2009/02/15 00:19 | 함께 살기 | 트랙백 | 덧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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